[화담일보=박주민기자]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과 직결된다. 금융회사들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에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고채 입찰의 경쟁 원칙과 제재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로,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고채 입찰에서는 참여 금융회사들이 각자 투찰 금리와 물량을 제시하고 경쟁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낮은 금리로 국고채를 발행할수록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입찰 참여자 간 경쟁은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확인된 금리·물량 정보 교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국고채 전문딜러인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 등 총 1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전체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관련 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입찰 담당자들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경쟁사의 투찰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찰 마감 직전까지 금리와 물량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업무 매뉴얼에 경쟁사 투찰 금리를 파악하도록 기재하거나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경쟁사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정보 교환이 지속된 정황도 확인됐다.
담합이 정부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의 공동행위가 국고채 입찰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입찰 참여자들이 각자 경쟁하기보다 사전에 금리와 물량을 조율하면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과도 연결된다. 국고채 낙찰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가 해당 채권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담합으로 금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정부의 추가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4.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계량 분석을 통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금리 상승 폭과 추가 부담액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 놓고 공정위와 금융업계 대립
이번 제재를 둘러싸고 금융업계는 담합 판단과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입찰 전 시장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해석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도 쟁점이다. 금융회사들은 국고채 전문딜러가 채권을 인수한 뒤 보험사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실제 영업수익이라는 점을 들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 보도에는 국고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균 수수료가 0.01~0.02%포인트 수준이라는 업계 측 설명도 담겼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피해 규모와 별개로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국고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금융회사 간 정상적인 시장 정보 교환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금융회사들이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담합 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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