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가져간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행정부를 향해 소환장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갈취'라 부르며 법무부에 민주당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행정부 사람들의 변호사는 바로 자신이라고 맞받았다. 의회의 감독권과 법무부의 수사권이 정면으로 마주 선 것이다. 트럼프 임기 마지막 2년은 견제가 제도의 균형을 되살리는 시간이 될지, 보복이 꼬리를 무는 시간이 될지 갈림길에 섰다.
내년 1월, 소환장을 쥐는 민주당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고, 공화당은 텃밭으로 여기던 주들까지 내주었다. 새 의회가 문을 여는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쥔다.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다고 적었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을 겨눈 칼끝
칼끝은 트럼프 일가의 사업을 겨눈다. 하원 감독위원장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개표 밤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를 구하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일가의 범죄가 조사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이 유력한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돈을 내야 일이 되는 구조적 부패를 빠르고 집중적으로 드러내겠다고 했다. 재러드 허프먼 의원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와 광물 거래에 트럼프 일가가 얽혔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주식 거래를 내부자 거래라고 비판했다.
상원에서는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스티브 윗코프 특사의 이해충돌을, 론 와이든 의원이 엡스타인 거래와 연결된 은행들을 겨냥한다. 스티븐 밀러, 톰 호먼, 피트 헤그세스 등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일가가 법을 어겼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백악관과 법무부의 반격
반격은 빨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이 행정부 관리와 공화당 후원자들을 수사와 탄핵으로 협박한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이를 갈취라고 불렀지만 어떤 법 조항에 걸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올해 상원 인준을 거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8일 CNN과 폭스뉴스에 잇달아 나왔다. 그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감독 역할은 인정하지만 일부 민주당의 언사가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CNN의 데이나 배시는 헌법이 의회에 감독 권한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책임 추궁의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여야 한다고 맞섰다.
견제인가, 보복의 악순환인가
법무부가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 누가 대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의회의 소환장과 법무부의 수사권이 서로를 겨누는 2년이 시작되었다. 견제가 제도의 균형을 되살릴지, 보복의 악순환으로 번질지는 1월의 첫 청문회가 가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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