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현장을 이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운전자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 정도와 주변 상황, 운전자의 시야, 차량에 발생한 손상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차량 파손 상태, 사고 현장 자료 등은 사고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사고 발생 전후의 이동 경로와 현장을 떠난 과정, 이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에 따라 진술하기보다는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현장을 벗어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블랙박스와 CCTV, 차량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차량 사진 및 수리자료, 사고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련하여 더 다양한 사례는 법무법인 해랑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의는 대표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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