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복잡한 법령과 지침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계약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5년 만에 계약실무편람을 전면 개정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2026 계약실무편람』 개정·증보판을 발간해 도내 전 학교와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편람은 2021년 발간 이후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변경된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 제도를 최신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학교와 교육기관의 계약업무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데다 계약 유형도 다양해 담당자가 사안마다 여러 법령과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 이번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
편람은 ▲계약 일반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물품 계약 ▲계약업무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 실제 계약업무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교 현장에서 자주 이뤄지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2단계 입찰 등 주요 계약 유형은 실제 사례와 함께 담았다.
계약 담당자들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은 Q&A 방식으로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계약 방법 결정부터 입찰과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검사, 대가 지급까지 업무 단계별로 실제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도 수록했다. 계약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동일·유사 사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계약업무 바로 찾기’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다.
주요 계약업무 100여 개 항목을 관련 페이지와 연결해 담당자가 필요한 업무를 처음부터 찾아보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유상조 경남교육청 재정과장은 “계약업무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하고 수시로 변해 담당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편람이 일선 학교와 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계약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법령과 절차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감사 지적 사례와 현장 질의, 업무 검색 기능까지 하나의 편람에 담았다는 점에서 학교와 교육기관 계약 담당자들의 실무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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