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신고문의 ☎1398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4.6~5.6)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편취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04.10 20:43 수정 2026.04.10 20:4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약산소식지 / 등록기자: 권용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금답례품 해와달 솔솔세트, 깨소금 ... 6,800원
소금답례품 해와달 솔솔세트, 깨소금 돌잔치 웨딩 결혼식 조문답례품, 1세트, 아이보리상자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JWxjFj0N_xtCfEcjFML7t0X9ZemhhHqH_tM2cEY0NAsqEEDZoaqkQIZxDGSWJJoQFBgua0CQJTL6zL-2vbJWmbAGryi__nt_Pln4UDSHm5iQvD3T3AqEOTz5XmBl5mFRbIUtXEKJtu5_nd_BAElJceyWHLEKWXzGi1qz8XtAVzdo1v47WKPuxLGjgLuavgiK9qo4EkKHsvHZw9z7ZBvDRiwdTdwV02O_KhT-irHITbsVbSbE_qTWlea4Vk-iSypOfDOIAcM2ODax9WoXuX7b1_Tt2_EuKLltVoCNnz4n3j06mF6tHEUE7BJDNJXPfXoPuusONuswMlppOdc2umtikUnxbludL7RgrE0WDPTw62vZO1OpHh_LQAqKlBOOqQEmtZQG_WdZpLUoPJfbTGnx2p6VgRdf32nufD8wKLkAZyTX-vWfdy5W9cLlybY9CU6BcQTDskYElbubzEKIQSPynKPo0EsXzHzobZP6ulARTq_2j8h5cDqmdXoFJfpLRm8ViXDVAoRmXd3MNlOGGC78Lk=
자세히보기
자연애 수제한차 5종 선물세트 + 쇼... 155,960원
자연애 수제한차 5종 선물세트 + 쇼핑백, 차 5종 + 보자기 + 조화 꽃 + 태그 + 쇼핑백,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c38Ep8NKAHTAQvblfOY5_hgiyx0--LebnmJguPGkzbQrXo-3UmseW0jcQhCGItZagla7hgRAhc_cddvLLynA3NCIGY9l0ZCdWAvrDVroQbjnJ2EKQn9Z3ZFntNScNsSIbKXM_gn2CKM4nX5L524KZ5-Oll0rkuVYG-CQ1Zo08ymadJi2YIyiR45pp73cnELQqqDL2e80Qy5dn6A8amAju7H2eM0uOr3YGriSJTZv8xx429gqjZjfd6VsCz2YjWHmR5D6gJrAIx3JIAVKfB3RetmrOBkKv3kvvEmgdRQsNk0sYS-AGtAcFeGHLiagIbBRHrIQOeHWAlesyF_laCFHTZCJw0FAU5HZtI9HLvjqPmryfOw9AgnW6UYzmUANtPLK1NX0GP21unLav4lDLf_8Qfr7vqfD5lsOrU24EV2ebYEdtpxof4f9p9OyZEuUqA0kZwdkpSYd9Okxlmsy9pHe9VY7y1kCCYRwOEbj8hl2zLkQSZhzGyURpzZQqiqOrWN8Xpq
자세히보기
자연애 수제한차 6종 선물세트 + 진... 179,780원
자연애 수제한차 6종 선물세트 + 진보라 보자기 + 투명 쇼핑백 랜덤발송, 수제한차 6종 + 진보라 보자기, 2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hW7A3cwQMdYB1xLyPl6Jz2_rug1IGMwJB4cp2LsFUmibA4pIKKAz8jKbRWmtIKiIPynBdvrnMntlgHzGhwUEfuvmKyN48ziCW49wqjvzVgjCOie8s4bV5LO-_XXUoYZM6UDzRtejTojmEShI9I3ecqOerf3KkaFLm7lvCtGARJND7aDGa4r3EZjWs9HL6JwBEA_EyBaZwt7DbT2PWaMR2q51a34TdqpErTj-qP500ZAQh6IuAz8-ZZrJgEE35ZrrU8tK2_hEmGiP6ZeSRsBfXZgX_aoK_DKJU8yMaoBiXE8UOgisCwE-qUFMyiATfYRV24H3jh6t2DaGYgcP7WNx4P5NER9_v82YeFRZX1ASU39OtLSAitWn6LPDjlpl8fLN6B5eGZekBWTd3NLfvZebFEsuiExk-aGk1g7TM7aO-hw8d6PW5N8rHSDOmzFRCrkAUwOyqrWfeSGv0rXf44fbnDGSjPFwdiAaZmteEVCWA_u7Gpto7VL8TmsGviyNHdJIgM4E8=
자세히보기
자연애 수제한차 5종 선물세트 + 쇼... 80,980원
자연애 수제한차 5종 선물세트 + 쇼핑백, 차 5종 + 보자기 + 조화 꽃 + 태그 + 쇼핑백,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Z23gMsPXPgkCZohdRrh-GE4P-XynL-76BjB-gZHvUWFZ2vbVmglMFcXxkmo9WwP3SdmMg7GYxqEsQUEB9ccVDg_YpQXYCqWtiZAD-oQxTsc55ZtWysubTR3Lc8Mzo0hibZHqH3wl21bf0TpYuIXYbMPCWk5Jm_b_gb5qVDo22wkGr-j8uYTUeBY6oIqt74n5Ys6dzjUcxOEyE7xDMB2wE6zAbocAF9qWjuF9-tBYeNXMQ1sXWwaj2UR6idVMm1CzjAWENmN9XwaqtSyaDGt70NFJB_paC0ATzvQdQXMD73YAWatbOEWDjeX4Cvcx-A4NHOthtdBd7lTaYyVNspgxZy2AuZeN77DkEehay5hvfMrrFYK-CYbb9fR9VnhD7PejWKlE8Zp6Foy88IZ9C0DTGbn36d3Lz3Yw_Y-MjyKc66VC_WkDp3YBBexZS3u2ov98rK8VvkMHSkfyJc0LIWbh3TFeV-yyBtguMdxhKU0_v2jv4XfHvpwacc2dMEO9Ghx_Q==
자세히보기
자연애 수제한차 6종 선물세트 + 진... 89,890원
자연애 수제한차 6종 선물세트 + 진보라 보자기 + 투명 쇼핑백 랜덤발송, 수제한차 6종 + 진보라 보자기, 1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uZcmpqBCANnf7MwFuQn9hzPw59mBmIbPi7sAtTCKCkR0nNoBbEKaz7Hh6PiOdKIXzjaJqgPhOTWYCF1cN4buIdcb4EOpokK5m0-8xnnknMrcaI4XugfsNMNiqeZW6bqzbhplW-yQOyeNEMyE0IxIpIn2g2LQMCvjvfl8eJD3hn9skuE7q2JBB6zuTyNewAxvNBxTVuPOHK5SjJLJ3MuhvldAVMkgN-gE7JpRQkVLMfoWV9rn0mc7WC0lmsWd4Eq22uLPOdzvtmlB8DCm2ga6Ow12ZopYpcfes_MHpmiSp4zAyy2mEp4trfhtMOZoGTzREQdgxTysU20P-YJH8TVNsLkRN2D75ybDkX1ke_nXQ_77hiLJWNKX8663u0Gy2YBev2nsRWMrskmXbUJ22W9OAPjg38OKLeqgyJRzLU_1RnMbdWvx-kZhwRqZMeG705K0PWEJdV9hRQcC9ni8jZoRgEMOLG5dcWtzUXqRCLsAHfmLbsmg4BlEtLdZfF4J3V2yVQ==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