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B NEWS | 특집·교육과 시험 공정성
11월 19일 수능, 전국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 안경 전담 요원 배치 예정…
시험 중 착용과 단순 소지의 제재는 달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는 같은 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국가 자격 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도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 점검 절차를 살피고 있다.
스마트 안경 의혹에서 초소형 기기로…육안 감독의 한계
14일 조선 일보 보도에서는 세무사 시험에 AI 스마트 안경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튿날 당사자는 공개 영상에서 스마트 안경 대신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진술은 감독 인력이 특정 제품의 외형을 식별하는 데 그치면 다른 소형 전자기기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자격 시험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전수 조사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연합 뉴스가 인터뷰한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기기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육안 확인에 한계가 있고, 감독관이 수험생을 가까이 관찰할 때 민원 부담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감독 교사 개인의 주의와 책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 안경을 판별할 전담 요원을 기본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전파 탐지기 보급은 내년부터 검토하는 방안으로 보도됐다.
수험생 문답 |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을 때와 가방에 넣어뒀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부의 공식 안내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문답이다.
Q. 도수가 들어간 스마트 안경을 시험 중에 쓰기만 해도 제재 받나.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 기기 사용에 스마트 안경 착용도 포함한다고 안내했다.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반면 교육부가 안내한 반입 금지 기기의 단순 소지에 대한 제재는 해당 시험 무효다. 감독관의 스마트 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Q.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면 되나.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보관하는 것으로 제출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고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할 수 있다.
Q. 국가 자격 시험 전수 조사와 수능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청와대는 15일 긴급 회의에서 국가 자격 시험 전반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에 대해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과 시험장 별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을 점검했다. 정부는 16일 관계 부처 차관 회의에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능과 개별 자격 시험은 운영 방식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자격 시험 응시자는 해당 시행 기관의 공고에서 반입 금지 물품과 제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수능에서 전담 요원 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반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기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결과와 제재 사유를 어떻게 기록 할 지가 분명해야 한다. 감독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절차를 통일하는 일은 부정행위를 막는 데에도, 규정을 지킨 수험생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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