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구글에 조건부로 허용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핵심 보안 요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종 점검을 마쳤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구글이 제출한 보안 조건 이행 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현장 적용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 지도 반출을 허가할 당시 내걸었던 엄격한 안보·보안 단서 조항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글 측은 이에 앞서 11월 4일 좌표 삭제와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방식,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냈다.
가장 먼저 확인된 사안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정밀 좌표 노출 차단이다. 협의체는 웹과 모바일(안드로이드·iOS) 환경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전반에서 한국 지역의 경도와 위도 좌표 표기가 완전히 사라진 사실을 검증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작동하는 별도의 제어 레이어를 새롭게 구축했다. 향후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좌표 정보가 실수로 노출되는 신호가 포착되면 배포 자체를 자동으로 막는 사전 차단 시스템까지 마련해 보안 준수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군사 및 국가 중요 보안시설의 위성사진 가림 처리 역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안착했다.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 목록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구글에 직접 넘기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국토지리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보안 처리를 마친 위성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에 전달하고, 구글이 이 영상을 계약을 통해 공급받아 일절 수정 없이 그대로 서비스에 올리도록 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8월 31일 국내 처리 영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구글은 국내 제휴사로부터 새 영상을 넘겨받는 즉시 기존 지도 화면을 교체해야 한다.
전면 교체 이전까지의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구글은 현재 사용 중인 해외 민간 위성영상과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자체적으로 식별한 주요 시설들을 우선 가림 처리했다. 아울러 자체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의 내부는 물론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 뷰' 파노라마 사진도 전부 삭제했다. 앞으로 정부가 보안 처리한 국내 영상이 본격 탑재되면 미처 가려지지 않았던 잔여 시설물과 주변 거리 뷰까지 모두 가림 및 삭제 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 역시 국내 서버와 제휴사의 손을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지난 8월 31일 체결된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에 따라,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 환경에서 구글 맵스 규격에 맞게 데이터를 1차 가공한 뒤 구글에 넘겨준다. 반출이 허용된 데이터 범위는 지난 2월 허가 당시 확정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구글은 넘겨받은 데이터의 지형 형상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지도 서비스에 반영할 의무를 진다.
돌발적인 보안 사고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핫라인과 긴급 대응 프레임워크도 가동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공식 선임하고, 정부 당국의 시정 요구를 상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전담팀을 구성했다. 만약 국내 법령에 어긋나는 보안시설 노출 사례가 발견되어 정부가 조치를 요청하면, 국내 전담관이 이를 즉시 본사 대응조직(GDE)으로 이관한다. 구글 본사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노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매듭짓도록 관리 규정을 세웠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위기 상황에서의 통제권도 확보됐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안 처리 구역을 즉각 확대·수정하거나 특정 지도 기능을 긴급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한국 법령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으며, 정부 역시 국내 지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협의체는 세계 검색·지도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 플랫폼에 한국 법령 기준의 보안 처리가 정식 적용됨으로써,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안보 취약성 논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좌표 제한 유지 여부와 24시간 대응 체계의 정상 작동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중대한 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도 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초강수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은 이번 이행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개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 역시 국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의 소통·협력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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