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다온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제기한 발언에 대해 법원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빌리프랩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이날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적시로 보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민 전 대표의 2024년 4월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자신이 프로듀싱한 그룹 뉴진스를 베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브 자회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이 패소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의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중에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도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판결 이후 양측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레코즈는 참고자료를 내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청구가 법원에서 전면 기각된 것이 이번 재판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처음부터 빨리 진행할 생각이 없이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빌리프랩은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쏘스뮤직 역시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민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민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며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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