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불허 '위법'…인천시, 2심 패소 후 상고 포기

기사 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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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허용하지 않은 인천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시가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벌여온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둘러싼 시의 불수리 결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축제조직위원회는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신고했으나, 인천시는 공공질서 유지와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불수리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조직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축제 개최를 제한한 행정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직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인천애뜰에 대한 관리 권한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행정소송 상고 여부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의 판단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휘가 내려졌다.

이에 시는 상급 기관의 소송 지휘와 관련 규정을 따르기로 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 관리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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