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의사 면허 소지자 B씨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2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경감이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직원 채용 면접을 직접 진행하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일일 매출 보고를 챙기는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의사 B씨가 A경감이나 병원 총무이사로 재직한 A경감의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병원 운영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실제로 병원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비롯해 병원 명칭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 등 핵심적인 행정·법률 절차를 의사 B씨가 직접 주도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B씨가 두 차례 급여 형태의 돈을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외 대부분의 금전 거래가 비정기적이고 액수 또한 일정하지 않아 B씨를 단순 고용된 ‘봉직의’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병원 운영 수익과 이익이 누구에게 분배·귀속되는지는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A경감 부부가 병원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의심의 정황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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