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11월 12일(목) 산격청사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최승재)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독립기구로, 현장 애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 개선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 공동 발굴 및 해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혁신 정보·사례 공유 및 홍보 공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이 중앙과 지방의 규제개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단지 협약서 서명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장 행보에 나섰다. 협약식 직후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로 이동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문위원,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및 지역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창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업무협약과 현장 간담회를 연계해 개최한 것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대구시와 옴부즈만의 강한 실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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