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청양군청 출입기자] 청양군이 11월 말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5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사전 검토한다. 법정 이의신청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은 장승2지구, 대평지구, 적곡지구, 용천지구, 방한지구 등 5곳이다. 군은 최근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결정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이 안내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해당 기한 안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앞서 결정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은 기존 경계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직접 유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에서는 결정된 경계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법정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병행한다.
군은 소유자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은 지구별로 검토한 뒤 12월 중 열릴 예정인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검토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정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