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침체와 대내외 업황 부진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려 온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가동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최된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한을 오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회복세가 더디고, 여전히 현장 고용 시장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고용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뚜렷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제 대규모 고용 위기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정책 제도이다. 포항과 서산은 지난 2025년 11월 관련 산업의 구조적 불황으로 인해 첫 지정의 아픔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망 구축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이번 지정 기간 연장으로 인해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 내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일반 지역 대비 대폭 우대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주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 수준을 지원받는 것과 달리, 선제대응지역에서는 6/10~8/10 수준으로 지원 비율이 대폭 상향된다. 또한 사업주 훈련지원 역시 훈련비 단가가 평상시 40~100% 범위에서 70~130% 수준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의 교육 훈련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지원 한도가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훈련 수강 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률 역시 0~20% 수준으로 낮아져 구직자들의 경제적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II의 경우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이 전면 면제되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역시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최대 융자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역시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된다.
이 제도가 성립되기 위한 지정 기준은 지역 내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이나 휴직 사태가 발생하거나, 주력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호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 조짐이 명백할 때 적용된다. 이번 연장은 기존 지정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지역 경제·산업의 고용 여건을 다각도로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모두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근로자들도 막대한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현장의 불안감이 실제 지역 고용 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한편, 고용 동향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항과 서산이 이번 정책적 지원을 발판 삼아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자생적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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