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 지붕 태양광시설을 둘러싸고 설치 동의와 계약관계, 발전수익 귀속 문제가 여전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령시의 2026년 10월 6일 답변에 따르면 주민 25명 면담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명, 동의한다는 응답은 2명이었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12명이 마을이장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이는 주민들의 응답 결과이며 실제 계약자나 시설 소유자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보령시는 10월 6일 한국전력공사에 설비 신청일, 용량, 계약자, 계약일, 정산방식, 정산금액 등을 요청했다. 한전은 10월 12일 요청 항목에 대해 비공개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보령시는 자체 보유한 태양광 관련 자료가 없어 기록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공개와 미보유는 엄연히 다른 사유다. 어떤 항목이 비공개이고 어떤 항목이 미보유인지 구분해야 하며, 한전 자료 확보가 제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확인 절차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설치 요청자, 계약자, 시설 소유자, 발전사업 운영자, 수익 귀속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마을회 의결과 지붕 사용 동의, 관련 신고·허가 및 설치계약, 발전수익 정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보령시는 11월 10일 답변에서 지방보조금법 제29조에 따른 검사 권한의 한계를 설명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해당 권한을 근거로 이장의 개인 주거에 출입하거나 한전 및 설치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강제 권한의 한계와 보조사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는 별개의 문제다.
보령시가 공개한 법률자문 결과에는 마을회와 이장에게 관련 사실의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을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실제로 공문을 발송했는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는가. 계약관계와 시설 소유 및 발전수익 귀속을 확인했는가.
현재 공개된 답변에서는 이 절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에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시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과 가능한 조사·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이 물을 때마다 다른 기관에 확인하라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모든 사항을 담당자 개인이 즉시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법령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현재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직위와 권한, 급여와 수당은 책임을 동반한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 있는 사실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시설 설치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치 동의와 계약관계, 시설 소유 및 수익 귀속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한전 회신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자료 확인과 소명 요구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외부기관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기관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인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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