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장 불공정 경쟁 유발 혐의로 배민·쿠팡이츠에 6,319억 원(약 4억 6,500만 달러)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음식점에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총 6,319억 원(약 4억 6,5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태료 내역:
*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 - 3,311억 원
* 쿠팡이츠 운영사 - 3,008억 원
두 업체는 한국 음식 배달 시장의 92.89%를 점유하고 있다.
2025년에도 두 플랫폼은 한국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의 92.89%를 차지했다.
* 배민 — 58.45%
* 쿠팡이츠 — 34.44%
어떤 조건이 식당에 부과되었나?
조사 결과, 두 플랫폼은 식당들이 경쟁 배달 앱에서 더 낮은 가격, 더 많은 할인,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식당들은 프로모션 할인 및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배달료, 메뉴 종류,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두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반면,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유사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민은 식당 주인들에게 자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실제와 다른 배달 시간을 광고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레스토랑의 영업 자유를 제한했다.
두 회사 모두 최종 서면 결정문을 받은 후 항소하였다.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배민쿠팡 최혜대우요구 불공정갑질, 6천억 과징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보상대책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국회의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달앱 공정위 처분 입장에 대한 국회, 자영업자, 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시 장소 : 11. 10. (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요
배민쿠팡 최혜대우요구 불공정갑질, 6천억 과징금 수용하고 자영업자·소비자 보상대책 제시하라
일시 장소 : 2026. 11. 10.(화) 오전 10:4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국회의원 (추가 예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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