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태율기자] 광주·전남 지역의 한 지자체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서 관장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수탁 단체에 별도 제재 없이 운영권 반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지역 내 여러 청소년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초 지자체가 설립하고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관장 A씨는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시설 내부 사무공간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가 관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하고 정당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시설 책임자가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5년 7월 형이 확정됐다.
관할 지자체는 사건을 A씨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수탁 단체가 요청한 운영권 자진 반납을 수용했으며, 단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한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는 79점으로 ‘보통’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대상 기간에 관장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효율적 운영 및 관리 항목’은 15점 만점에 14점을 받았다.
해당 단체는 이후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설립한 여러 청소년시설을 잇따라 수탁받았다.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관련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는 수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단체에는 처분 이력이 없었다.
단체 측은 사건 직후 사안을 파악해 A씨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모두 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운영권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운영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수탁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관장의 개인 일탈로 판단해 수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민간단체의 추후 관련 시설 위탁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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