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대한민국, 전자 비자 신청 문제 논의
몽골과 한국 출입국관리청, 비자 및 입국 조건 개선 논의
대한민국 법무부와 몽골 외교부가 양국 국민의 여행, 비자 및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차용호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과 바투무리 엔크수흐 몽골 외교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또한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양국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몽골 측은 한국의 비자 신청 절차에서 여러 단계와 이중 결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자 신청을 전자화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여행 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몽골과 한국 국민을 위한 비자 조건 개선
양국 국민의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양국 간 상호 여행 및 거주 조건 개선
양국 이민 정책 및 외국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본 회담은 몽골과 한국 국민 간 상호 여행 조건 개선 및 이민 분야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의: 특정 비자 종류에 대한 할인, 무비자 여행 또는 새로운 규정 시행에 관한 결정은 현재로서는 없다. 본 회담은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다. 아직은 논의 사항일 뿐이며, 전자 비자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몽골 이민 당국이 양국 국민의 비자 발급과 입국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이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겸 한국 출입국관리청 차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몽골을 방문해 바트무르 엥흐수흐 몽골 이민청장과 만나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와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측은 한국에서 치료 받기를 희망하는 몽골 국민의 비자 요건 완화와 복수 비자·전자비자 적용 범위 확대,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 신속화 등을 요청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장기간 보관하는 문제와 한국 입국 과정에서 몽골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협력적인 해결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몽골 국민의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복수 비자 적용 범위와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심사 중 여권 보관과 관련한 규정도 재검토하고, 의료 목적의 한국 방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 비자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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