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이며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예시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권이 취약 어르신 지원에 나선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19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이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맺은 협약의 후속이다. 보험업권은 1차 사업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원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넓혔다. 금융위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를 연계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57만 명에 낙상 치료비·금융교육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그리고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먼저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맞춤형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낙상사고 치료비에는 25억 원이 배정됐다. 타박·염좌·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치료를 받은 어르신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면 되고,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교육에는 4억 원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생활지원사가 어르신을 직접 만나 알려주며,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 건강상담·진료예약부터 우울 예방 프로그램까지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에는 39억 원이 쓰인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해 주고,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추천 같은 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행하며, 진료 뒤에는 전문간호사의 1:1 코칭콜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서비스는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청해 이용한다. 수행 업체는 올해 4분기 안에 뽑을 계획이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 원이 배정됐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 진단검사를 한 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구 등을 활용한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에 적극 참여한 우수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는 리워드도 지급하며, 관련 예산은 2억 원이다.
■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 배상책임보험 무료 제공
치매환자 가운데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지원 대상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는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중 수행 보험사를 선정해 상품을 내놓고, 이후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가족과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시행
두 사업은 올해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확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초기에 상담이 몰려 서비스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는 세부 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며, 서비스는 시행 시점 이후 이용할 수 있다.
■ 한눈에 보기
- 사업명: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보험업권 등 19일 업무협약)
- 규모: 총 105억 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
- 시행: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세부 계획·수행 업체는 올해 4분기 확정)
- 낙상 치료비·금융교육·헬스케어 등: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 치매배상책임보험: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 무료 (제3자 신체 상해·재물 손해 보상)
- 신청: 낙상 치료비는 진단서·영수증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치매배상보험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자 선정
- 예산: 낙상 치료비 25억 원 / 금융교육 4억 원 / 헬스케어 등 39억 원 / 건강관리 프로그램 15억 원 / 참여 리워드 2억 원 / 치매배상책임보험 20억 원
원문: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0.19
이 기사는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출처: 금융위원회)을 이용해 재구성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더미디어는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공식 기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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