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제도와 충돌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장치가 규제 샌드박스다. 일정한 조건 아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먼저 시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험할 기회를 얻는 것과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기술이 기존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면 한시적인 허용이 끝난 뒤 기업은 다시 제도의 벽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삼명테크가 규제 샌드박스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 기술 평가 기준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1. 혁신을 허용하는 것과 제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기존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혁신이다.
삼명테크가 오랜 기간 전기 바닥난방 기술을 개발하면서 마주한 문제도 여기에 있었다.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려면 인증과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기술은 기존 카테고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때 예외적으로 시험할 길을 열어주는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할 수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규제 샌드박스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기술 자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시장 확대와 공공시장 진입, 법제화와 표준화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삼명테크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샌드박스의 존재가 아니라 임시 허용 이후의 ‘출구’다.
혁신에는 입구만큼 출구가 중요하다.
2. 과거의 기준으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는 순간 혁신은 멈춘다
삼명테크의 시간은 기술 개발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증과 공공시장 진입의 문턱을 넘는 과정도 함께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삼명테크는 국내 특허 등록을 비롯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ISO 인증, UL·CE·TR-CU 등 해외 인증, 미국 특허 등록, 녹색기술 인증과 ESG 우수기업 지정 등 기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반을 축적해왔다. 공공시장에서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과 계약이행실적 평가 우수등급 등의 이력을 쌓았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수많은 인증을 확보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 분야를 평가할 제도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혁신 기술 표준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제품군 가운데 가장 비슷한 기준을 찾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예외 허용에 의존한다면 기업은 기술 개발 이후 또 하나의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기술 중소기업에는 그 시간이 곧 비용이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면 혁신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3. 샌드박스의 진짜 완성은 ‘예외’가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삼명테크의 문제 제기는 한 기업의 인증 애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도의 변화 속도보다 빨라지는 시대에는 앞으로도 기존 분류체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임시 허용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안전성과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평가 규준이다. 검증된 기술에는 표준화와 조달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경로도 필요하다.
제도는 기술보다 먼저 달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술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혁신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열리는 문이 아니다. 검증된 기술이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드는 일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진짜 혁신 제도가 되는 순간도 바로 그 출구가 만들어질 때다.
삼명테크는 규제샌드박스 그 이후까지 온 몸으로 증명해 내고 있는 기술혁신 기업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혁신 기업을 위한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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