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뒤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원한을 품고, 약 1년 5개월 후 해당 미용실을 찾아가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회칼 2자루를 몰수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의사들을 흉기로 공격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핀 뒤 실행한 계획적인 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 “미용실 때문에 피부질환 생겼다”…객관적 근거 없이 원한 품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중순 경남 거제시의 한 미용실을 방문해 머리를 손질한 뒤 두피 피부염 등의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미용실의 비위생적인 영업 때문에 피부질환이 발생했다고 단정했다.
이후 미용실 직원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부터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즉, A씨가 범행 동기로 내세운 피부질환과 미용실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장기간 원한을 품은 끝에 범행을 실행했다.
■ 광주에서 거제까지 이동…미용실 주변 살피다 흉기 공격
A씨는 2026년 7월 2일 오전 7시 5분경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어 손질용 회칼을 준비해 출발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대상 미용실 인근으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8분 동안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며 내부 상황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미용실 내부를 확인한 뒤 직원 B씨가 혼자 있다고 판단하자 미용실로 들어갔다.
A씨는 숨겨둔 회칼을 꺼내 B씨의 복부를 찌르는 등 공격했다.
B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공격을 이어갔고, 목 부위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가까스로 현장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졌지만 복강 내 장기 손상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씨가 간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팔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앞으로 미용사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비명 듣고 나온 손님까지 공격…일면식 없는 피해자도 중상
A씨의 범행은 미용실 직원에 대한 공격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미용실 샴푸실에 있던 손님 G씨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오자 A씨는 G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G씨는 A씨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손님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G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G씨는 요골동맥 손상과 가슴 부위 상처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가 주요 장기를 조금만 더 깊이 손상시켰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와 생업 중단, 심각한 정신적 충격까지 겪게 됐다.
■ 피고인 “살해할 의도 없었다” 주장…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회칼의 위험성, 피해자들을 공격한 부위, 공격 횟수와 방법,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복부와 가슴, 목 등 인체의 주요 장기와 혈관이 위치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피해자 B씨는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됐고, G씨 역시 가슴과 팔 등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비춰 A씨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① 살인미수는 실제 사망 여부보다 ‘살인의 고의’가 핵심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살인미수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위험성,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 행동,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피해자들의 복부·가슴·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법원 “범행 준비·실행 과정 명확”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었다.
A씨는 미용실에 대한 원한을 장기간 품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할 회칼을 준비했다.
또 광주에서 거제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이용해 미용실 인근에 도착했고, 약 8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내부 상황을 살폈다.
피해자가 혼자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미용실에 들어가 범행을 실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종합할 때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② 정신적 불안정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아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정신적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단순히 특정 대상에게 강한 원한을 품었거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과 준비 과정, 당시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장거리 이동, 흉기 준비, 범행 장소 사전 확인, 공격 대상 선택 등의 사정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모든 정신질환 관련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과거에도 의사 공격…살인미수·특수상해 전력 확인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의료행위 때문에 골반 통증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공격했다.
당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의사의 잘못된 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나무방망이로 의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는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볼펜을 이용해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과거 범행과 이번 사건의 동기, 수법,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격하는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법원 “재범위험성 높아”…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범행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 공격 대상이 확대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미용실 직원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준비했으면서도, 현장에 있던 일면식 없는 손님까지 공격한 사실은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법원은 A씨가 앞으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③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목적이 다르다
징역형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형벌이다.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재범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과 범행 전력, 재범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전력, 반복적인 폭력 범행,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도로 청구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추가로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보호관찰 자체가 배제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복된 별도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해자들은 여전히 치료 중…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 B씨는 간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팔의 신경 손상 때문에 기존 직업인 미용사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피해자 G씨 역시 가슴과 팔 등 여러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두 피해자는 범행 이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 역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종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 배상명령은 내려지지 않아…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직권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판결문에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가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TJ뉴스 법률분석④ 배상명령이 없다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배상명령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체에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치료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B씨처럼 직업 수행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노동능력 상실 여부와 손해 범위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중요하다.
다만 실제 배상액과 책임 범위는 개별 손해에 대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 TJ뉴스 분석⑤ 반복되는 보복성 폭력…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불만이나 피해의식이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의사를 공격한 전력이 있었다.
이번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부질환의 책임을 미용실에 돌리고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애초 원한을 품었던 직원뿐 아니라 우연히 현장에 있던 손님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범행 대상이 무관한 제3자에게 확대되는 상황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폭력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는 단순한 추측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을 피해야 한다.
과거의 구체적인 폭력 전력과 실제 위협행동, 반복적인 보복 시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TJ뉴스 종합분석｜징역 20년 판결이 보여준 법원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결과보다 범행 당시 생명에 가해진 위험과 피고인의 살인 의도, 반복된 폭력 전력에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장거리 이동을 통해 범행 장소를 찾아간 뒤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 공격한 점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과거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과 높은 재범위험성 역시 중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계획적인 살인미수 범행에서 범행의 준비 과정, 공격 방법, 피해 정도, 재범위험성, 피해회복 여부 등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와 생계 회복, 손해배상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과 함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형사사법제도의 중요한 과제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26년 9월 29일 선고된 제1심 판결로,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첨부된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본 기사는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살인미수의 법적 성립요건, 심신미약 판단, 재범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TJ뉴스의 독자적인 법률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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