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이 방콕 고급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
외국인이 태국인 명의의 기업을 이용해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수사로, 일부 관련자의 해외 범죄 수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제 사기·도박 조직의 자금 흐름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태국 현지 매체 카오솟 잉글리시와 더네이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10일, 방콕 고급주택단지 4곳에 걸친 17개 지점을 수색해 중국인 10명과 미국인 1명 등 외국인 11명을 체포했다.
외국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86건이다.
주택 94채 조사…‘60억 밧 압수’와는 구별해야
단속 지역은 방나–수안루앙, 방나–외곽순환도로, 라마9–시나카린, 끄룽텝끄리타 일대다. 경찰은 기업 95곳을 통해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 94채와 토지의 소유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은 60억 밧 이상이다. 다만 이는 수사 대상 재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확정되거나 압수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명의 관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명목상 주주 내세운 기업 구조 의혹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태국인 주주를 형식적으로 내세운 기업 설립 방식이다. 수사팀은 일부 기업이 태국인 지분 51%, 외국인 지분 49% 구조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태국인 주주가 투자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류상 지분 비율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경찰은 실제 투자자와 자금 제공자, 기업 운영 주체를 추적하고 있다.
해외 수배자 확인…사기·도박 자금 연결 조사
수사 대상에는 중국에서 살인이나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된 인물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일부 관련자가 미얀마 미야와디·쉐코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사기·도박 사업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태국 자금세탁방지청도 재산과 금융 흐름 조사에 참여한다. 다만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 및 부동산 매입자금의 불법성은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온라인 대출 서류가 기업 설립에 사용됐나
명의자로 지목된 일부 태국인은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분서류가 자신도 모르게 기업 설립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을 구분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기업 설립과 부동산 매입을 연결한 법률사무소·중개업체의 역할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차명 소유 의혹뿐 아니라 신분서류 도용, 해외 도피, 범죄수익의 부동산 유입 가능성이 겹친 수사다.
향후 실제 자금 출처와 중개업체의 가담 여부가 밝혀지는지가 관건이다.
원문 출처: Khaosod English ·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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