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 멈춘 건물, 경기 53곳 ‘전국 최다’…정비는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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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면에 방치중인 폐건물

경기도 내 공사 중단 상태로 2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3년 새 26%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정부 정비 선도사업도 완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전국 361곳이다. 2022년 제3차 조사 당시 286곳과 비교하면 75곳(26.2%)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53곳으로 최다였고, 강원 40곳과 충남 32곳이 뒤를 이었다. 제주에는 31곳, 경남과 충북에는 각각 30곳과 29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가 장기화한 건축물의 비중도 컸다. 공사가 멈춘 지 20년을 초과한 건물은 120곳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과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을 합하면 10년 넘게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건축물은 217곳(60.1%)에 이른다.

나머지는 5년 초과∼10년 이하가 78곳, 5년 이하가 66곳이었다.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면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시설은 65곳이었으며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은 각각 41곳으로 집계됐다.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선도사업도 상당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41곳 가운데 완료된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전체 지정 대상의 약 3분의 1만 사업을 끝낸 셈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2년이 지난 건물을 뜻한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문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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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 멈춘 건물, 경기 53곳 ‘전국 최다’…정비는 더뎌

전국 장기방치 건축물 361곳…3년 새 75곳 늘어

20년 이상 방치 33.2%…선도사업 41곳 중 14곳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