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 규모와 정책 발굴의 성격, 시민 의견 반영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주목된다.
보령시는 이번 토론회가 기존의 직급별·소수 인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6급 이하 직원들이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3일간 30개 조로 나뉘어 조별 10~11명 규모로 인구·AI·웰니스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실행과제를 발굴했다.그러나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공직자 1000명’이라는 표현이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1000명은 하루 참여인원이 아니라 3일간 나누어 참여하는 전체 누적 예상·계획 인원이라고 밝혔다. 하루 1000명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30개 조와 조별 10~11명은 하루 운영 규모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직자 1000명’은 실제 최종 참석인원이 1000명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사 계획상 누적 예상인원이라는 것이 현재 확인되는 정확한 사실관계다.
이번 토론회의 정책적 성격도 단순한 신규 정책 발굴로만 볼 수 없다.
보령시는 토론 결과에 기존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신규 아이디어가 모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즉 기존 민선9기 정책과 별개의 새로운 정책만을 발굴하는 행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현장 업무와 연결해 구체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방식이다.
보령시는 이번 행사의 차별성으로 전 직원에 가까운 폭넓은 참여와 부서·직급 간 경험 공유, 협업과제 발굴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의 직접적인 참여자는 시민이 아니라 공직자다.
보령시는 공직자들이 민원과 현장 행정, 복지·보건·교통·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접한 시민의 불편과 요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정책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나 공론, 주민 의견수렴 등 직접적인 시민 정책수요 검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공직자가 현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접한다는 것과 시민에게 직접 정책수요를 확인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직자 토론 결과와 실제 시민의 요구가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시민 수요·재정 소요·기대효과·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령시는 밝혔다.
그러나 시민 의견과 공직자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하고 어떤 절차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론 결과를 무선투표로 취합하는 방식도 정책결정과는 구분된다.
보령시는 다수 득표가 정책채택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직자들이 해당 제안의 필요성과 공감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의 후속 검토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수 득표 과제가 자동으로 정책이나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 추진 여부는 법령·조례, 시민 수요, 재정, 형평성, 기대효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것이 보령시의 공식 설명이다.
결국 이번 정책토론회의 핵심은 ‘1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은 1000명이 3일간 누적된 예상·계획 인원이고, 토론 과제는 기존 사업의 구체화와 신규 아이디어를 모두 포함하며, 무선투표는 정책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후속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공직자의 현장 경험이 제시됐지만, 별도의 직접적인 시민 의견 검증 절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개최 자체보다 토론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후속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채택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화되며,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는지가 향후 핵심적인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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