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권 교육감은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에는 권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경기·충남교육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권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참석해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재정 영향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개정안의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 등을 요구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아이들의 교육 여건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재정 기반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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