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절차에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실제 사망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신호 상태, 제동 여부, 도로 상황 등을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고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운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 과정, 적용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운전 경위와 사고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역시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고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합의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수사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련하여 더 다양한 사례는 법무법인 해랑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의는 대표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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