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머무는 경북,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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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세사기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를 지난 9월 1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경북도 제공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동향에 따르면 피해자는 40대 미만,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주거 경험이 적은 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에서도 포항과 구미, 경산 등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접수 건수는 2024년 591건, 2025년 537건, 2026년 상반기 29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의 상담과 피해 사실 확인 업무를 확대하고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법률 상담과 경·공매 절차 안내, 금융 및 주거지원 제도 연계 등 피해자별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을 안내하고,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예방 단계의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각 시군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에서는 법무 상담과 금융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054-880-4086으로 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는 도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상북도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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