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 중에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사고가 해당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당시 신호와 차량의 진행 상황, 사고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상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과실관계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사고 직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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