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뿐 아니라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뇌·척추 손상, 신경 손상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치료 이후에도 신체 기능에 장해가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초기의 진단 내용이나 입원 기간만을 기준으로 보상 문제를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천교통사고중상해 사건에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및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마무리하면 이후 확인되는 장해나 향후치료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진단서와 의무기록, 영상검사 자료 등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등 사고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자료와 경찰 조사 내용,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은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 이후 후유장해가 남는지, 그로 인해 노동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성격과 검토 대상이 다른 만큼 각각의 내용을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상해 사고는 피해 정도와 과실비율, 치료 경과,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사고중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형사합의금과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을 별개의 절차로 살펴보고,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까지 고려해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확인되는 피해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랑은 교통사고 중상해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형사합의, 손해배상 범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32-861-1414)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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