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치법규에 포함된 인권침해 우려 조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제 정비에 착수한다.
시는 자치법규 검토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자치법규 인권침해 요소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제미나이(Gemini), 챗GPT 등 생성형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AI 표준 프롬프트'를 자체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노동 인권과 고용 안정성 ▲차별행위 및 평등권 침해 여부 ▲주민 권익에 대한 과도한 제한 ▲절차적 권리와 구제수단 미비 등 4개 분야다.
부천시는 6월 중 점검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각 부서별 자체 AI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조항은 9월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부천시 소통담당관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자치법규 점검을 AI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부당한 조례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인 법·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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