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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학점제가 낳은 ‘괴물’… 고액 컨설팅과 수행평가 대행의 민낯

- ‘학점 불안’ 파고든 입시 컨설팅, 회당 수백만 원 호가… 실체 없는 ‘먹튀’ 피해 속출

- 수행평가 대행 등 불법 서비스 기승… 교육부 “엄정 대응” 방침에도 음성적 거래 확산

- 전문가 제언: “불안을 파는 시장에서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정직한 설계 기반의 공교육 내실화 시급”

[뉴스 핵심]

2026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학점 이수 불안'을 악용하는 변칙 입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인 수행평가와 탐구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가 온·오프라인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무등록 업체들은 고액의 상담료를 챙긴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컨설팅’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를 공정한 교육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입시 결과에 매몰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불법 시장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안이 만든 거대 시장, ‘학점’을 사는 사람들]

고교학점제 체제하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개별 과목의 수행평가 비중이 확대되자, 이를 '관리'해 준다는 컨설팅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과목 선택부터 탐구 보고서 주제까지 모두 설계받아야 한다"며 수백만 원대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실상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짜집기하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말살하는 행위이자, 공정한 입시 경쟁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데이터로 보는 입시 컨설팅 시장의 빛과 그림자]

입시 시장의 변칙적 확산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다음은 최근 1년간 발생한 교육 컨설팅 관련 리스크 지표다.

고교학점제 관련 변칙 교육 시장 및 피해 현황 (2025~2026)

[향후 전망 - ‘정직한 설계’가 무너진 교육 현장의 회복]

불법 컨설팅 시장의 성장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입시 경쟁이 낳은 결과다. 

1. 공교육 내실화의 시급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과목 선택과 수행평가를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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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 인식 개선: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만들어진 스펙'은 대학 입학 사정관들의 정교한 검증 시스템에 의해 걸러질 확률이 높다. 일시적인 성과를 위해 아이의 도덕성과 학습 태도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4. 강력한 법적 제재:교육당국은 무등록 컨설팅 업체와 수행평가 대행 사이트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적발 시 사법 처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시장의 정화 작용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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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직한 설계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킨 컨설팅 시장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의 객관적 지표를 직시할 때, 불법 대행과 고액 컨설팅에 의존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도박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교육 현장의 왜곡된 실태를 끝까지 추적 보도하며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과 공정한 입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