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 부모의 눈물… 쿠팡, 특수 분유 ‘독점 후 기습 인상’에 비판 고조
- 시장 점유율 확보 후 60% 가격 인상 단행… 환아 가족들 “생존권 담보한 폭리” 반발
- 온라인 유통망의 독점적 지위 남용 의혹 제기… 관계 당국의 실태 조사 요구 확산
- 전문가 제언: “필수 식품에 대한 수급 관리 체계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시급”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쿠팡이 저 체중아와 희귀 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수 분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뒤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식품과 달리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분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루어진 60% 이상의 가격 인상은 환아 부모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환아 가족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후 가격 결정권을 독점하며 발생하는 부작용에 있다. 그동안 쿠팡은 대량 매입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앞세워 기존 오프라인 약국이나 소규모 판매처의 물량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 판매처들이 사라지자, 원가 상승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특수 분유는 환아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재라는 점에서, 이러한 유통 구조의 불균형은 공공 보건 차원의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된다.
환아 부모들은 쿠팡이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구매 경로를 차단하고 가격을 올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제조사의 특수 분유는 현재 쿠팡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모들은 인상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복잡한 가격 변동 체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 및 유통 전문가들은 특수 분유와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이 특정 기업의 수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적 유통망을 확충하거나, 가격 급등 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등의 실무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쿠팡을 향한 국민적 비판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공정 경쟁의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이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언론사 연합 기자단과 언론사 메디컬 라이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 소비재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유통 대기업의 이윤 논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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