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의 세 기둥인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다.
지난 26일 오후,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맞통 폐지 및 아맞통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의 즉각적인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의 핵심 화두는 ‘복지 주체의 명확화’와 ‘수혜 대상의 확대’였다. 참석자들은 복지 공간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써 학교가 본연의 자리로 역할해 주기를 소망한다며, 학교를 거대한 행정 사무소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학맞통‘ 대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지자체와 학교 안팎의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윤상필 사무국장(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은 이번 입법 제안이 단순히 학교의 짐을 더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가난, 학대, 방임과 같은 위기 아동의 문제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교육 현장의 부담은 덜어내되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삶은 더 촘촘하게 보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바라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함께 자리한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과 봉명단 인천교육발전연합회 회장 역시 교육의 본질 회복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가 행정 업무와 법적 책임에 짓눌릴 때 교실은 붕괴된다”며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촉구했고, 봉명단 회장은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이 곧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며 아맞통 입법에 힘을 실었다.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교육 3주체는 “학교를 학교답게, 복지를 복지답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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