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 대표브랜드 현대건설의 민낯이 이렇다?”
중소업체 짓밟는 행위에 사법 피해자 분노 시위대기업은 완공, 시행사는 파산… 사법 정의와 세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오전 8시, 사법 피해자 심주섭 씨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억울한 사건을 호소했다.
심 씨는 “1990년대말 부터 20여년간 총 158억 원을 투자한 시행사는 파산에 이르렀지만, 대기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건물을 완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한 계약 행위와 문서위조 등 행위를 한것이 드러나ㅆ다면서 사법적 판단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울분을 토해냈다.
■ “유진종합건설 전)시행사 심주섭 대표는 파산, 헌대건설은 수천억 이익 독식”
심 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5대5지분으로 시행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추진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불법적 책임 전가·불공정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시행사는 회복 불가능한 재정 위기에 몰려 파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사를 완료, 실질적인 손실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 씨는 “대기업은 법과 제도의 빈틈을 힘과자금을 불법 이용해 살아남고, 중소업체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채 도산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 질서인가”라고 반문했다.
■ “사법 정의·세법 정의 모두 실종”
특히 심 씨는 사법부와 과세 당국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 약4000억의 실질적 이익을 얻은 현대건설이 , 파산한 피해자에게 원금 약158억중 10원도 주지않은사실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 정의 또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위 현장에서 심 씨는“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건설사의 민낯이 이것이라면, 중소업체는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말이냐”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병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반복되는 ‘대기업-중소업체’ 불법 ㆍ불공정 논란
이번 사건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불법ㆍ불공정 거래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리스크는 외주화하고, 수익은 독점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갑을 문제이자 공공의 감시 대상”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끝까지 진실을 알릴 것”
심주섭 씨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며, “정부와 언론과 국민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현대건설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은 완공, 중소업체는 파산’이라는 극명한 대비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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