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조롱·비방과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2차 가해’ 피의자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이는 경찰청에 2차가해범죄 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음모론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건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1월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 25일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조작·편집된 영상을 해외 플랫폼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번 구속을 통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과 악성 댓글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통합 수사 체계를 고도화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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