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2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 사업이 핵심 기술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5억 원 규모의 5차년도 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노치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밝혔다.
아이톡톡 사업은 경남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AI 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추진 예정인 5차년도 사업에는 개발비 30억 원을 비롯해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비용 2억 5천만 원 등 총 35억 9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아이톡톡의 근간으로 홍보돼 온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 특허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후 특허법원 2심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 질의에서 “대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해 사실상 특허 무효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해당 특허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진단·분석의 기술적 토대에 해당한다.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기존 알고리즘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대체 기술 개발, 시스템 재구축, 추가 법적 분쟁 등 막대한 예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치환 의원은 이미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톡톡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노 의원은 ▲AI 학습 추천 기능의 실제 구현 여부 불분명 ▲감리보고서에 드러난 과업 미완료 및 다수 결함 ▲사용자 이용 시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겉만 번지르르한 공갈빵 같은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약 과정 역시 석연찮은 정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차년도 수의계약 논란, 2차년도 1순위 업체 포기, 3차년도에는 1,574억 원 규모의 학생용 단말기 납품업체가 참여하는 구조까지 이어지며 매년 논란이 발생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줄곧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
이번 특허 무효소송 1·2심 연속 패소는 노 의원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교육청이 내세워 온 ‘첨단 AI 학습 플랫폼’이라는 홍보가 실질적 기술 검증 없이 과장돼 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35억 9천만 원 규모의 5차년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 투입은 도민 혈세를 무책임하게 소모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모든 추가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특허 무효로 인한 대체 기술 비용, 기능 축소 가능성,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적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아이톡톡은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된 핵심 교육사업”이라며 “경남도교육청은 더 이상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도민 앞에 책임 있는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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