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부동산 거래 급증과 위험성
최근 중고 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가 크게 늘면서, 허위 광고와 과장된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허위 매물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법적·행정적 장치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2022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당시 플랫폼을 통한 거래 건수는 연간 7천 건 수준에 그쳤지만, 2년 사이 약 6만 건에 이를 만큼 9배 가까이 급등했다. 당근마켓 측은 내부 데이터 공개를 거절하며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공식 강화한 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함께 허위·과장 매물 증가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허위·과장 매물 적발 증가 추세와 소비자 불안
국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당근마켓 내 부동산 허위 및 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전년도 전체 적발 건수의 3배에 육박한다. 이는 기존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직방, 다방 등에서의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와 대비되며, 당근마켓 내 직거래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올해 적발 건수는 직방이나 다방보다 오히려 많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일부 경험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 불안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다른 관계자 역시 “직거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부동산 거래 경험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보인다. 오프라인 중개거래 참여자 703명 가운데 21.9%가 거래 문제를 경험하거나 문제 발생 위험을 인식했으나, 온라인 직거래 경험자 144명 중에는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측은 허위 매물이 의심되면 신고 접수 후 운영자가 검토하여 게시자에게 매물 인증을 요청하고 있으며, 인증 결과에 따라 게시물 제재 또는 해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직거래가 늘면서 체계적 감시와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 부재 속 직거래 모니터링 필요성
정부는 직거래 허위 매물 등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나, 관련 법률 근거 마련은 내년 6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중개대상 매물에 대한 허위 광고 단속은 한국부동산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온라인 직거래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어 정부의 감독이 취약한 상황이다.
당분간 부동산 직거래는 별도의 정부 관리 체계 없이 소비자가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안양 자이 중앙부동산 이동윤 대표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수 시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당부한다.
이처럼 거래 편의성을 내세운 부동산 직거래는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법·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모니터링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규제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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